형사 (刑事)

형사소송절차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가형벌권의 행사 및 그에 대한 방어를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되는 형사소송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및 사건 의뢰

형사 피의자 본인이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또는 그 배우자나 가족이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상담에 앞서 전화로 예약하는 것을 권함). 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사무장과의 상담을 통해 1차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최종적으로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후 사건 의뢰를 희망하는 경우,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2. 수사 과정에의 참여

형사사건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일단 최대한 유리한 결정(불기소결정, 약식명령 회부, 불구속 기소 등)을 받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 변호인으로서 직접 참관하여 즉각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수사혐의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어(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접견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전략을 수립합니다.

4. 인신구속에 관한 각종 구제방안 강구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과 혐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속적부심, 보석청구 등을 통해 신속히 사회에 복귀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5. 공판진행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

열람·복사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공판에서의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합니다. 의뢰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으나, 의뢰인의 궁극적인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조언합니다. 저는 17년간의 법관생활동안 약 9년 동안 크고 작은 여러 형사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6. 판결 선고와 분석

선고된 판결을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포함하여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와 상담을 진행합니다.